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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국장·석유과장 사라진다…'MB물가' 폐지

품목별 관리 폐지…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 집중]

박 근혜 정부가 28일 내놓은 첫 물가 대책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가격통제 등 선제적 조치라는 명분아래 시장왜곡을 유발하는 품목별 대책보다는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MB물가지수' '품목별 관리 실명제'와 같이 개별 품목들의 가격 안정에 초점을 둔 물가대책을 폈다. 하지만 정부의 힘으로 개별 품목의 가격인상을 억누르는 '인위적 처방'은 시장 왜곡과 정권 후반기 가격인상 도미노라는 부작용만 불러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물가대책에 주력한다.

정부는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지원예산을 5억원으로 확대한다.

물가감시센터는 원가, 품질분석, 가격과다인상에 대한 감시를 담당한다. 올해 유치원비와 보육료, 통신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4개 품목 이상의 원가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통구조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며 원가대비 소비자가가 폭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 내 대형유통업체와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유통구조 개선 TF는 기획재정부 주재 아래 농산물(농림식품부), 공산품(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미래창조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분과 실무회의로 운영된다. 이들은 오는 5월까지 농산물·독과점 품목 등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분야에서는 직거래 비중을 늘리고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산품 분야에서는 병행수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석유제품 및 통신비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금의 과점적 시장구조 개선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해당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이 핵심이다.

석유시장의 경우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알뜰주유소 가격인하 유도, 혼합판매 및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통신시장은 알뜰폰(MVNO) 서비스 활성화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늘려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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