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잘하는법 대법원은 2007년 7월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 기존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호적에서 본인이 원하면 李(리)·柳(류)·羅(라)씨 등 본래 음가(音價)대로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바카라잘하는법 국내에서도 인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립국어원이 북한 인명을 우리 표기법대로 사용할 것을 국내에 권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바카라잘하는법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립국어원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유길재' 장관으로 써야하는 등 국내에서 류씨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유'씨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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