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도권 이외 지방에 적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 열악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수출 진흥기관들은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내고 있다. 비수도권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컨트롤 타워가 나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간 수출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08년만 해도 비수도권이 679억6900만달러로 수도권(624억2500만달러)을 앞섰지만, 2009년 들어 비수도권이 582억5800만달러로 퇴보한 사이 수도권은 758억8100만달러로 추월했다. 이후 격차는 2010년 201억2100만달러, 2011년 224억8100만달러로 더욱 벌어졌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비수도권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6.1%에서 2011년 14.5%로 작아졌다. 이에 반해 수도권 기업은 같은 기간 14.8%에서 18.5%로 약진했다.
지방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수출 지원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 1월부터 ‘지·중·해’(지방 중소기업을 해외로)를 모토로 지방 순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만이 빗발쳤다. 경남의 A기업은 “수출로 직결되는 마케팅 컨설팅을 받으려면 서울의 코트라 본사를 찾아야 하는데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수출 전시회나 상담회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열린 정부 인증 전시회 36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개최한 것은 9건이 고작이다. 지방 수출상담회도 2008년 27회에서 2009년 7회, 2011년 7회, 2012년 6회로 대폭 줄었다.
지 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수출 지원체계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애초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도입·운영하다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코트라가 해외업무를 이관받았다. 코트라는 대신 국내 무역관을 폐쇄했다. 예산권(중진공)과 운영권(코트라)이 분리돼 ‘옥상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새 정부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수출 지원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지만 두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코트라는 국내 무역관 재개설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지원기관들이 각자 전문성을 높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청이 지역별로 운영하는 수출지원센터에 지방자치단체와 수출 유관기관이 모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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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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