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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산은 연내 지분매각 안해”.. 민영화 물 건너가나

정부, 세수 아쉬운 상황서 2조6000억 매각수입 포기
민영화 대신 기능 재편 통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무게
企銀·정책금융公·신보·기보 등 기관별 특화 나설 듯

이 명박 정부의 금융 공약사업이었던 '산은 민영화'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대표적 'MB맨'인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이 마지막까지 기업공개(IPO)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올해 산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해 산은 민영화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뒤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내년 5월까지 한 주라도 팔아야 하는 산은지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은 민영화…원점에서 재검토

29 일 기획재정부와 산은금융지주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날 '2013년 세입결손 및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산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업은행 지분은 정부가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가량을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동안 산은지주가 IPO를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방침으로 민영화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이석준 재정부 2차관은 "일단 올해 (산은 지분은)매각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해 (민영화 등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의 세외 수입에는 산은 2조6000억원, 기은 5조1000억원 등 7조7000억원의 지분매각 수입이 잡혀 있었는데 이 중 산은의 지분매각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 푼의 세수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산은 민영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번 정부의 결정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PO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과 이번 기회에 산은 민영화를 중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 IPO시기를 미룰 생각이었다면 연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내년 5개월 안에 상장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 불가피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은 민영화를 중단한다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금융공사와의 관계설정 등이 문제다. 현재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의 지분을 90.26%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산은의 지분을 팔아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가 중단되면 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한 기능 재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책금융공사는 산은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 업무도 산은과 겹친다. 최근에는 정책금융공사 대출의 35%를 차지하는 '온렌딩'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겹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 겹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과는 해외프로젝트 등에서 겹친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숭실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정책금융은 비행기 이착륙 같이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정책금융 개편 필요성을 말했다. 초기(이륙단계)에 창업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으로 추동력을 주고, 안정기(순항단계)에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이 생겼을 때 신용 위축을 완화하며, 성숙기(착륙단계)에는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산은, 기은,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해외프로젝트 지원, 보증지원 강화 등으로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위해선 산은 민영화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산은 민영화가 중단된 만큼 조만간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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