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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세수결손 안고 갈 수준 넘어서"…MB정부 선긋기>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MB) 정부와의 '선긋기' 작업이 경제 정책으로까지 확산하며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세수결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원인이며, 이 같은 세수결손은 이명박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29일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진 '보도참고자료'에서도 MB 정권을 겨냥한 듯한 문구가 많이 등장했다.

참고자료는 "정부안 제출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했지만 감액없이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됐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매각의 경우에도 6조원 수준의 세입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과다 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료배포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세수결손 현황과 관련, "총 12조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작년 예산 심의 당시 금년도 경제상황악화 전망으로 예상됐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말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이에 따른 세수 결손이 1조5천억원"이라면서 "이마저도 금년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 결손'에 언급,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부나 안고 갈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닌가"라며 MB정부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새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세출 중에서는 중단되는 것도 나타날 수 있어야한다"라고 말해 4대강 사업 등 전 정부 시절 진행된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건전재정을 고수한다고 해서 국내총생산(GDP)의 0.3% 이상 재정적자가 나면 안된다며 압박했지만, 이는 지킬 수 없는 세수를 높이 계상해서 한 수치일 뿐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를 넘었다는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어느 정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용기있게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현 정권이 경제정책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새 정부는 국민만 보고 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정책이 위치한 레벨과 상당한 격차가 있게 되고 이 경우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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