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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완화 등 朴정부 첫 부동산 대책 1일 오후 발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다음달1일 발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편적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상당히 강한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향조정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는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달성을 위한 방안은 물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올해 6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미분양·신축주택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던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재계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소득가구는 재계약 체결시 증가한 전세금을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신혼부부에게는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에게도 주택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준공공임대제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시행을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제가 도입되면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수준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에 동의하면 세제 감면 및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다만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인정비율) 등의 금융규제 완화책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추를 둔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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