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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여성 2차 피해 주는 공탁제도…법관들 "대대적 개선" 논의

직 장인 ㄱ씨(29)씨는 지난 2010년 말 자신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ㄱ씨는 2010년 8월 직장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배를 가격당한 뒤 골목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대학생 무리가 ㄱ씨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ㄱ씨는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뒤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집에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인이 ㄱ씨의 집으로 전화를 하면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부인은 “합의를 못해주겠다면 공탁금이라도 낼 수 있게 해달라”며 ㄱ씨의 부모님께 성폭행 피해사실을 모두 알린 것이다. 큰 충격을 받은 ㄱ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ㄱ씨는 “나는 원하지도 않는 공탁문제 때문에 가해자가 집전화번호까지 알게 된 것 아니냐”며 “우리부모님께서 겪은 충격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말했다.

피 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를 알아야만 공탁금을 낼 수 있는 현행 형사공탁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상정보를 알아야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현행 공탁제도로 인해 ㄱ씨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피고인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된다. 그러나 공탁금을 맡겼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내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앞으로 전면 비공개될 경우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제2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9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법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사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공탁제도 개선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이승윤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37·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발표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아야만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는 현행 형사공탁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측에 공개하지 않고 공탁할 수 있는 규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비실명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 있는 현행 공탁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합의를 하기 위해 집요한 접근이 계속 시도돼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폭력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비실명화 또는 가명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2010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48개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 가운데 10개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판사는 “법원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중개해 법원이 피해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탁과정에서의 절차를 직접 통지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즉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할 때 공탁관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은 공탁관에게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간과정을 거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때는 사건명 등을 기재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해 발송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에게 제2·제3의 피해를 입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봐왔다”며 “법원이 간과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토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대적 제도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법연구회는 오는 5월 24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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