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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과거 정권 및 대기업 비리와 관련한 전방위 사정에 착수했다. 이명박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왜곡 추진,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에 대한 감사 등 공공부문 사정은 물론 롯데쇼핑과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압수수색 등 민간부문 사정까지 감사원, 검찰, 국세청 3대 권력기관이 대대적인 부패척결에 나선 모양새다.

정치권은 대기업의 세무조사가 통상적으로 정치권의 비자금 수사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사정 정국을 통해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박근혜식 과거사 바로 세우기’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개혁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권력기관이 고강도 사정에 나섰다. 검찰은 16일에 이어 17일 이틀에 걸쳐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이명박(MB)정부 시절 국토해양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이(친이명박)계는 세 번에 걸친 4대강 감사 결과가 매번 다르다는 점을 들어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15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기업 세무조사, 정치권 사정 전초전

국세청은 지난 4월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 5월 효성그룹에 이어 16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인과 관료의 ‘검은돈’에 대한 검찰수사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현 CJ그룹회장이 MB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MB정권에서 숙원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받아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왔고, 효성그룹은 MB의 사돈 기업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MB정권과 친분이 두터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권 사정의 전초전으로 봐야 한다”며 “여의도 정가는 여야를 떠나 조만간 불어닥칠 수 있는 사정 태풍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권력기관 총동원 사정설에 발끈

청와대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인위적 사정설에 발끈했다. 권력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놓고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않고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만든다는 철학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출범초 다양한 목적의 고강도 사정이 벌어질 때마다 청와대는 관련성을 부인해온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