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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수용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중산층 세금 폭탄'이란 단어로 집약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파장을 고민해 전면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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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아예 이번 기회에 조세 체계 전반을 개혁하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년 특정부문을 대상으로 세제를 손질하는 땜질식 수정을 해왔다. 조세체계 전체의 틀을 뜯어고치는 개혁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5개의 세목이 국세, 지방세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고 세제는 누더기인 상태다. 납세자들은 세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하며 "왜 나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매일경제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선 지난달 중순 6회에 걸친 조세개혁 집중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1만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세제가 우리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제목도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세제 만들자'로 정했다. 이 시리즈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언을 내놓았다. 소득이 있다면 단돈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 개세주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36%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문제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세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진국에 비해 취득세 등 거래세율이 너무 높고 재산 보유 과세율이 낮으며 비과세 및 세금감면이 남발되면서 자원배분 왜곡 문제까지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등의 제도를 손질하고 분양가상한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일 법인세율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중복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법인세 인상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인 중소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만큼 창업과 가업승계가 쉽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가세 손질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간이사업자의 80%가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 간이과세제도는 시간을 두고 축소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과 탈루액이 연간 11조2000억원에 이르는데 이것만 제대로 거둬도 연간 11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정부에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졌다. 일종의 '재시험'이다. 시험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적정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납세자들의 형평성, 경제의 성장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겠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나무만 보지말고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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