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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연간 소득 3450만원'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주문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부담 기준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준선을 5000만원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황 대표는 소득 기준선을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 역시 "연 소득이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는 분들까지 세 부담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세법개정안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450만원~5000만원 사이의 세 부담을 제로(0)로 만들던지, 최대한 경감하든지 해야하는데 새누리당은 없애는 쪽에 방점을 뒀다"며 "5000만원 이하 세수만 포기하는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세액도 줄어들 수 있어 수정할 때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당초 정부와 여권은 연말 정산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꿀 경우 소득 3450~7000만원 사이는 세금이 1년에 16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3450~5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당정도 '중산층 세금 폭탄'과 '증세' 여론에 대한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수정안을 검토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의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새누리당과 정부도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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