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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야권이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까지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었다는게 이유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 등의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세제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 앞으로의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가 돼야 한다.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이 먼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됐던 세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권세력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제는 감세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져야할 때다.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부자감세 정책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철회하고 완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증세 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재성 의원은 "소득세 최대구간을 현재 88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중간 구간이 없다. 8800만원 버는 사람이나 2억9900만원 버는 사람이나 세금 내는 비율이 똑같다"며 "소득세 중간구간 1억5000만원을 신설하고 국민적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조세부담률 확대 방침과 관련, "2007년도 참여정부 말기에 조세부담률은 이미 21%를 달성했었다. 그것을 부자감세로 퇴행을 시키고 다시 또 2007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우선 부자감세 철회해서 2007년도 21% 수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증세를 위한 국민적 설득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해법은 간단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도 가능하다"라며 "이제라도 재벌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 세율도 부자감세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세율 22%를 적용함과 동시에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세무조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며 "당장 눈 앞의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면 안된다. 세제개편안을 미봉하려고 하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만이 해법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특권층의 특혜를 없애고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4대 선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단추로 박 대통령부터 약속 이행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34년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돈 6억원을 받아서 챙겼다고 시인했다. 국민들앞에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되고는 한 마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국민사기극으로 확인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로 22조원이 넘는 돈이 낭비됐다. 이미 벌어진 환경오염 재앙으로 막대한 복원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있다"며 "강바닥에 퍼부은 22조원은 물론 환경오염복원비용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로부터 이익을 챙긴 대기업들로부터 환수 조치할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 회피처에 감춰둔 재벌과 부유층의 은닉재산이 얼마인지 정부가 찾아내서 국고를 채워놓아야 한다"며 "또한 이명박 정권이 지난 5년간 부유층의 종부세 등 자산과세를 깎아주고 재벌들 법인세를 감면해준 부자감세부터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김재연 의원도 "곡식창고에 쌀이 넘치는 특권층에게 세금 더 내라는 말도 못하는 정부, 만만한 서민들에게 밥 한술 떠내달라는 정부,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에게 어떠한 희망도 걸 수 없다"며 "특권층의 특혜를 없애고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함 인정하고 재벌 대기업의 세부담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그 대상은 소득세 영역이 아니라 법인세 영역이어야 하며 소득세 개편 내용의 손질보다는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한다"면서 "증세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경제성장 동력 확충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감면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대기업들의 책임을 우선 병과할 때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일부 구간의 중산층 근로소득세 인상 등 보편증세 기조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도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됐던 공평과세의 기준이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나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와 법인세 강화 등 그간 부자감세로 점철돼 왔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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