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세법개정안 중 일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정이 소득 3450만~6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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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연소득 3450만~5000만원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는 제로에 가깝게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이들의 세금 부담은 내년 평균 16만원 증가하게 된다.
먼저 이번에 대폭 바꾸기로 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근로소득기준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모든 구간에 걸쳐 공제율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다. 근로소득공제는 구간별로 누적되어 공제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도 공제율이 낮아지면 고소득층은 공제금액이 더더욱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 혜택을 늘려 저소득층은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설계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공제율 하락에 따른 효과는 EITC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득 2100만원 이상 근로자들에게 나타나게끔 만들었다. 계산 결과 소득 3000만~1억원 사이의 근로자는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금액이 75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15% 세율을 적용하면 약 11만원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구간을 조정할 경우 소득 2000만~6000만원의 중산층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공제 변경으로 인해서는 전혀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1500만~3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소득 4500만~6000만원 사이의 구간을 신설한다면 소득 3000만~6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들은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3000억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ㆍ정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율 변경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대표적인 특별공제 항목으로 중산층이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활용해 세테크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로 맞춰 고소득자 등의 공제혜택을 줄일 생각이었다.
여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중산층 유리지갑을 건드리는 수위와 정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근본적인 세액공제 전환 아이디어는 방향이 맞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논의과정과는 달리 야당인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세법개정안 대안도 중요한 변수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연평균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한 세부 보완 내용은 이르면 이번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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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세법개정안은 소득 345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혜택 덕분에 오히려 환급받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반면 3450만~7000만원 사이의 계층은 평균 1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중산층에게 연 16만원 세금을 더 걷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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