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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이 억제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대학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한 대학에 대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지난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17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 설립 요건을 최소화한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에 부실 대학이 양산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반영하고 구조개혁 평가에는 ‘교육의 질’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고등교육예산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해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논문표절과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취소범위를 기존 박사학위에서 학·석사학위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학위논문 등록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등 대학원 전반에 걸쳐 졸업요건과 장학금, 교수 일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원정보공시제를 도입해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예비 창업자 양성부터 지역사회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수요확대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맞춰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상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한양대(수도권·강원·제주)를 시작으로 14일 한국해양대(영남), 23일 전남대(충청·호남) 등 3회에 걸쳐 이번 방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8월말 확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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