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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이 급기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정부의 생각과 달리 월급쟁이 주머니 털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청와대, 새누리당, 기획재정부 등 여권의 입장이 난처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장 월급쟁이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걱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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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과세방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 명의 세부담이 16만원~865만원이 늘어나도록 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한도는 15%로 낮추고, 퇴직연금과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로 내렸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2조9천여억 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반대로 저소득자 1천189만 명은 세금이 2만~18만원 줄게 했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세제개편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산층을 키운다고 했지만 실제는 중산층을 죽인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월급쟁이들은 지금도 유리알 지갑을 차고 있는데 복지재원 마련을 구실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증세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서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고 감내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했다. 청와대가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다. 여당으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야 하지만 월급쟁이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다. 새누리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 조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세금폭탄” “민생역행”이라는 말로 세제개편을 몰아세우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세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생역행으로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월급쟁이의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세제개편이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면 그게 바로 증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세가 아니라고 우길게 아니라 증세를 인정해야 한다. 대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자의 감춰진 지갑을 열어야 월급쟁이의 반발이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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