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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도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나흘만에 나온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세제 개편안의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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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는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진 것이라고 한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잘못이 크다고 본다. 특히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안이하거나 오만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434만명의 봉급생활자의 심리적 저항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화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폭탄 저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도 실망스럽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는 이를 면밀히 심의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및 법사위의 심의와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개편안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과한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채워넣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방기하고 민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거친 구호를 외치며 가두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국회에 등을 돌린채 장외에서 방관자처럼 대여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정부여당과 숙의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이 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박 대통령의 세제 개편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국민의 반발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보완 작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잘 다듬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정부와 청와대든 여든 야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세금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당리 당략을 앞세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 "세금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 아니다"며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정치공방에 매달리거나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란 식의 서툰 발언으로 화를 자초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여야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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