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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밀실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7500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 남성은 구속된 이후 무죄확정판결이 나기까지 385일간 구속상태였다.

1997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속칭 ‘보따리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ㄱ씨(58)는 2008년 2월 중국 대련시에 있는 한 의료기 판매업자 ㄴ씨(당시 55세)를 만났다. ㄱ씨는 ㄴ씨가 대리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고 함께 일을 시작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던 ㄱ씨는 동업을 시작한 즈음부터 ㄴ씨가 살던 중국 남경시의 아파트 2403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그러나 불과 석달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다. ㄴ씨는 ㄱ씨의 통역이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ㄱ씨 역시 보따리상을 할 때보다 수입이 변변찮아 불만인 상태였다.

ㄱ씨가 살인혐의를 받게 된 사건은 그로부터 한달 뒤인 6월 16일 발생했다. 아파트에 괴한들이 침입해 ㄴ씨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로 ㄴ씨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것이다. ㄴ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ㄱ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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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체류생활 끝에 일본에서 붙잡힌 ㄱ씨는 “나는 죽인 적이 없다. 괴한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ㄴ씨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괴한들이 31층 높이 고층빌딩에서 밧줄을 타고 24층으로 침입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 또 당시 함께 있었던 ㄱ씨에게는 아무런 상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당시 건물 경비원 역시 “사람이 오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밖에 없는 전형적인 ‘밀실살인’이었다.

게다가 사건발생 직후 ㄱ씨의 행적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ㄱ씨는 ㄴ씨의 사망추정 당일 오른손 손목과 왼쪽 무릎치료를 받고, 중국 대련시로 갔다가 일주일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연고도 없는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ㄱ씨는 사건 발생 당일 ㄴ씨의 카드로 7900위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격렬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씨가 ㄴ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정황상 ㄱ씨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해보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판단을 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에게 ㄴ씨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없고, 정작 ㄴ씨가 숨진 시각도 명확하지 않아 ㄴ씨가 숨지기 전에 ㄱ씨가 대련으로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고작 중국공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밖에 없었다.

ㄱ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당시 괴한들이 들어왔고, 풀어주는 대가로 ㄴ씨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7900위안을 인출한 뒤 괴한들에게 건네준 것”이라면서 “괴한들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 집으로 돌아가 ㄴ씨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대련으로 떠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또 ㄱ씨는 괴한들 역시 면식범으로 ㄴ씨의 내연녀의 남편과 그 지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치정에 의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ㄴ씨는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결국 “비록 의심할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법원은 ㄱ씨가 갇혀있었던 385일에 대한 보상금으로 75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ㄱ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2009년 8월 21일부터 2010년 9월 9일까지 385일 동안 구금당했다”면서 “2012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36640원의 최고상한(5배)인 18만3200원을 1일 배상금으로 책정해 7053만여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변호인에 대한 보수비용금으로 450만원을 별도로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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